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세제를 국제 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편하였는데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윤정부의 방향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세제 개편안

 

 

이번 세재개편안을 통해 소득제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 8000억 원, 종부세 1조 7000억 원 등 13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는데요. 급여 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간은 과표 기준 4천 600만원 ~ 8천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식대 비과세가 확대되는 부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다 자세한 세제개편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 공제 조정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 세액공제가 조정됩니다. 지난 14년간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각 1400만원(세율 6%), 5000만 원(15%)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과표기준으로 8800만 원을 초과의 고세율(35% ~ 45%) 구간의 소득세를 24%로 일괄 조정합니다. 또한 총 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바로 식대 비과세 한도일텐데요. 현행 월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19년 만의 조정으로 드디어 현실 물가를 조금이나마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상향 조정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 신문 구독료와 박물관 입장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 공제를 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의식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등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상향 조정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핵심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체계는 주택의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

 

종부세가 대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체계가 기존 주택의 수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인데요. 다주택자에 1 주택 기본세율 바도 높은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의 수가 아니라 합산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세율도 0.5 ~ 2.7%로 대폭 하향조정됩니다. 

 

현재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1 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12억 ~ 50억 원 과표 구간 관련, 납세자 간 자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12억 ~ 25억 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편안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편안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업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제출 대상자를 확대하여 판매와 결제대행, 중개 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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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는 법인에 유리한 조정이 많은 2022년 세제개편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식대 비과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